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노사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고용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대규모 투자 계획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의 투자와 공장 증설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며 법이 정한 단체교섭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무지 변경이나 전환배치,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은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광주 반도체, 내년 교섭에서 다루겠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동부 “기업 투자·공장 증설은 경영상 결정”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조와 다른 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어느 지역에 생산시설을 짓고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할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도 기업 투자와 합병·분할·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 근로조건 바뀌면 교섭… 투자 여부는 제외 노동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놓고 교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나 근무지 변경, 임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에 구체적인 변동이 생기면 해당 부분은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기업의 투자 결정과 공장 입지까지 교섭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호텔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관광객 감소로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던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다시 수익형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울이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 속도를 호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객실 가격과 수익성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호텔의 희소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의 시선도 다시 숙박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숙박 인프라를 갖춘 제주는 객실을 늘리기보다 글로벌 브랜드 유치와 리브랜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지훈의 맥락’에서는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달라지는 국내 숙박산업의 흐름을 연속 기획으로 짚어봅니다. 첫 순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호텔시장과 투자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주목한 서울 호텔 13일 세계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자문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최근 발간한 ‘2026 서울 호텔 마켓 리포트’에서 서울 호텔시장을 관광 회복을 넘어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선 시장으로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강한 인바운드 수요와 제한적인 신규 공급, 객실 운영지표 개선, 투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서울 호텔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관광객은 역대 최고… 따라가지 못하는 호텔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1,894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대비 회복률은 108%로 글로벌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서울 호텔 객실은 5만 3,675실에 머물렀습니다. 2023년 이후 신규 공급은 연간 1,000실 안팎으로, 팬데믹 이전 공급 속도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심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비·금융비용 상승, 인허가 부담 등이 겹치면서 공급이 관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호텔업계도 시장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말이나 성수기에만 객실 요금이 크게 올랐는데, 최근에는 평일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날이 많아졌다”며 “외국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중견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예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 객실은 먼저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서 “예약 시기가 조금만 늦어져도 선택 가능한 객실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 객실보다 먼저 뛰어버린 호텔 가치 수요와 공급의 엇갈림은 호텔 운영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점유율은 79.2%, 외국인 숙박객 비중은 71.2%를 기록했습니다. 가용객실당매출은 20만 7,345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67% 상승했습니다. 객실을 더 많이 판매한 데 그치지 않고 객실 단가까지 함께 오르면서 운영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말입니다. 투자시장도 빠르게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호텔 거래 규모는 약 2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된 호텔 자산은 모두 숙박시설 용도를 유지했습니다. 팬데믹 당시 호텔을 오피스나 주거시설 등으로 전환하던 흐름에서 다시 호텔 자체의 운영 가치와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특급 브랜드 몰리고, 기존 호텔은 다시 태어나 호텔 경쟁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로즈우드와 아만,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칼튼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서울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규 호텔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호텔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입히는 리브랜딩도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지는 유지하면서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더해 객실 단가와 자산 가치를 함께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호텔의 경쟁력이 객실 수에서 브랜드와 운영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서울은 공급 부족… 제주는 브랜드 경쟁 같은 관광 회복기지만 지역별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7,924곳, 객실은 7만 8,976실로 파악됐습니다. 관광숙박업은 407곳 3만 3,010실, 일반숙박업은 621곳 2만 681실로 집계됐습니다. 농어촌민박은 6,387곳 1만 5,600실, 생활숙박업은 376곳 8,102실에 달합니다. 호텔과 콘도, 모텔, 민박, 생활숙박시설이 같은 시장 안에서 관광객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처럼 객실 부족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흐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객실 확대보다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입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쉐라톤 제주 호텔’로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기존 호텔에 글로벌 브랜드를 입혀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과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도 일부 고급화와 리브랜딩은 시작됐지만 시장의 무게중심은 아직 서울에 쏠려 있습니다. 일부 특급호텔과 대규모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확대의 수혜를 기대하지만, 상당수 중소형 호텔과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은 치열한 공급 경쟁 속에서 운영 효율과 차별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관광객 늘었지만, 시장은 같은 길을 걷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국내 숙박시장 전반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었다고 모든 숙박시설의 가치가 함께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은 공급 부족과 외국인 수요가 맞물리며 호텔이 다시 희소한 투자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숙박 인프라 안에서 브랜드와 서비스, 운영 능력으로 선택받아야 하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숙박산업의 경쟁은 객실 수를 늘리는 시대에서 브랜드와 운영 경쟁력, 체류 경험을 키우는 시대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객실 7만 8,976실 시대를 맞은 제주 숙박시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호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는 왜 객실이 충분한데도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는지, 일부 특급호텔과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호재 뒤에 가려진 제주 숙박시장의 현실을 데이터로 짚어봅니다.

고의숙 교육감이 취임 이후 조직정비를 위한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한봉순 행정국장과 문성인 안전국장이 자리를 맞바꾸는 전보 인사를 포함해 5급 이상 16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인사는 신임 교육감의 주요 공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순환 전보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난 주말 타운홀미팅에서 한 위성곤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위 지사가 타운홀미팅에서 "말썽 피우는 친구들이 제주에 남아 제주를 만들어 왔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제주 청년을 폄하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 지사 본인도 서귀포 출신으로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거쳐 도지사에 오른 만큼, 이번 발언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며 도민과 청년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명찰 패용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자치도지사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오늘(13일)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명찰 패용은 정책과 민원 처리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선 9기 100일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과제별 책임자 지정과 주간 점검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본격 운영에 들어간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현안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씨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명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가운데 14회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2,792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을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는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단과 배치됩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다른 인물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공휴일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준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7일은 금요일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주말까지 사흘을 쉴 수 있게 되면서 숙소와 항공권, 교통편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행 경비를 계산하는 일부 직장인은 이달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더 늘어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 1월 9%에서 9.5%로 오른 데 이어, 7월부터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장인의 보험료가 이달 다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는 가입자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식료품과 외식비 등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숙박과 교통 등 휴가철 지출까지 몰리는 시기입니다. 해당 가입자의 급여명세서에는 늘어난 국민연금 공제액도 함께 반영됩니다. ■ 18년 만의 7월 공휴일… 여행 계획 앞당겼다 13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올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제헌절인 7월 17일이 금요일이어서 일요일인 19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별도의 연차를 내지 않고도 짧은 국내외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일정입니다. 연휴를 앞둔 수요는 예약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가 올해 7월과 8월 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숙소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고, 입실 예약이 가장 많이 몰린 날은 제헌절인 17일로 집계됐습니다. 특정 여행 플랫폼의 예약 현황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주말과 맞물린 제헌절 공휴일이 여름휴가 수요를 앞당긴 흐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가비 나가는 7월, 연금 부과 기준도 인상 여름휴가 관련 지출이 몰리는 이달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올랐습니다. 하한액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3.4% 증가한 점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가입자 소득 변화를 반영해 매년 7월 변경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입니다. 실제 월 소득이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소득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월 659만 원 이상 직장인, 1만 450원 더 부담 이번 조정으로 추가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월 소득이 659만 원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지난달까지 적용된 월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기준소득 상한 637만 원에 올해 보험료율 9.5%를 곱한 60만 5,150원이었습니다. 이달부터는 659만 원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62만 6,050원으로 오릅니다. 637만 원에 9.5%를 적용하면 60만 5,150원, 659만 원에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62만 6,050원입니다. 전체 보험료는 한 달에 2만 900원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추가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액은 월 1만 450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2만 9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한액 인상으로 월 소득이 41만 원보다 적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3만 8,00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950원 늘어납니다. ■ 보험료율은 1월 인상… 7월에는 소득 범위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이달 새로 오른 것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보험료율은 앞으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높아졌습니다. 7월에 달라진 것은 보험료율이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상한선과 하한선입니다. 월 소득이 41만 원 이상 637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보험료율 9.5%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는 가입자부터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659만 원 이상이면 인상 폭은 최대 월 2만 900원입니다. ■ 더 낸 만큼 연금도 늘지만, 부담은 지금 보험료를 더 낸 가입자는 향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도 높아진 기준소득월액을 적용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를 낸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소득 상한액 인상으로 보험료가 늘어난 가입자는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최대 추가 부담은 월 1만 450원입니다. 이 금액만으로 가계 살림이 크게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료품과 외식, 교통 등 일상적인 지출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름휴가 비용까지 집중되는 7월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공제액까지 늘어난 일부 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또 하나의 지출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이달 월급에 바로 반영됩니다. 늘어난 보험료가 반영된 연금은 은퇴 이후 받게 됩니다.

서귀포항 / 그제(11일) 오후 항구 앞바다에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차량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해경 "현재 차량 해상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 한 낚시객이 탄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다행히 인근에 목격자가 있어 즉시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재석 / 목격자 "바다 쪽을 보니까 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저를 보고서 창 내리시고 손을 막 흔드시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해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차량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안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고, 신고 접수 9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권민지 기자 "해경 조사 결과 운전자는 차량을 정차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움직였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서귀포에서 트럭 한 대가 바다로 돌진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60대와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항포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는 모두 20여 건으로, 1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차량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추락 방지 시설과 안전 표지 등 항포구 안전 관리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경은 항포구 주변에선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세울 때 제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제주소방안전본부·시청자 남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