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밥상 앞에서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가격표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국산이 맞나”, 우려는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5년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7,7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국산 프리미엄’을 노린 둔갑 판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가 문제를 넘어 시장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돼지고기 3,700건… 명절마다 반복된 원산지 위반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 부정 유통 적발은 7,7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미국산 소고기로 조리한 갈비탕을 한우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밤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면 생산자 피해는 물론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며 “명절 기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란·과일·한우 가격 압박… ‘국산’이라는 이름값 더 커져 최근 특란 30구 가격은 약 6,900원 수준으로 올라 소비자 체감은 ‘7,00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한우 등심 소매가격도 100g당 1만 2,0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후지·상급) 10개 가격은 약 2만 8,0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 배 역시 3만 원 중반대를 형성하며 명절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국산’ 표기는 곧 가격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을 노린 위반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정부 물가 TF 출범… 담합·유통구조까지 점검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키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불공정거래 단속과 정책지원 점검,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담합이나 제도 악용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점검해 체감 가능한 물가 안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기상 여건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체감 물가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설날 아침, 서울구치소 식판에는 떡국이 올랐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오복지무침이 배식됐습니다.  메뉴는 평온하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내는 장면은 한국 정치사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이번 설은 음식보다 그 숫자와 일정이 더 많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구금 인원이 늘고, 선고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 구치소 설 식단… ‘특별 대우 없는 명절’ 1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설날 아침은 떡국과 김치 등 일반식이 제공됐습니다.  점심에는 소고기된장찌개와 반찬이, 저녁에는 고추장찌개와 장조림 등이 배식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역시 아침 쇠고기국과 오복지무침, 점심 떡국, 저녁 닭고기김치조림 등 평상 식단에 준하는 메뉴가 편성됐습니다.  명절이라고 별도 특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 행정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신분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원칙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수감자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 3대 특검 구금 20명… 지난 명절보다 늘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로 구금된 인원은 총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추석 당시 16명보다 늘어난 규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으로도 정치권과 종교계 인사 등이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공소기각이나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났지만 전체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구치소 안의 숫자는 곧 수사의 범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힙니다. 권력 주변부까지 절차가 확장됐다는 의미입니다. ■ 설 연휴 접견 불허… 메시지 통로도 제한 올 설 연휴에는 일반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정시설은 원칙적으로 공휴일 접견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은 통상 메시지가 집중되는 시기지만 접견이 제한되면서 공개 발언이나 외부 접촉은 줄어드는 구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은 발언보다 재판 일정과 기록에 더 주목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선고 앞둔 시간… 명절보다 무거운 일정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항소심과 별도 재판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명절은 잠시 흐름을 늦추는 시간일 뿐, 사법 절차는 계속 이어집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법정은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다시 일정이 시작되고 이제 남는 것은 식단이 아니라 판결문과 기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153개 초·중·고교가 통폐합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초등학교가 12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지역 생활의 구조를 흔드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은 교육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이동, 소비, 돌봄 체계까지 함께 재편되는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 저출생 영향... 학령 인구 지속 감소세 17일 국회와 교육당국 자료를 종합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153곳입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저출생 영향이 가장 먼저 입학 연령대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31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전남·강원부터 시작된 변화… 지방의 일상이 먼저 흔들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충남, 경북, 경기, 경남 순으로 이어집니다. 학교는 주민이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가구의 유입이 더 어려워지고, 상권과 공동체 유지력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폐교는 ‘교육시설 감소’가 아니라 ‘생활권 축소’로 이어집니다. ■ 지난해만 초등 41곳 폐교 최근 한 해에만 초등학교 4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함께 줄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한 자릿수에 가까운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통폐합은 더 이상 특수 상황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행정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학교 운영 기준 자체가 재정의될 가능성도 큽니다. ■ 폐교는 되돌리기 어려워... 부지 결정이 미래 좌우 교육계에서는 폐교 이후 활용 문제가 더 큰 과제로 지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각이나 활용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흐름이 변할 경우 대응 여지가 줄어듭니다. 폐교 결정은 곧 지역의 미래 선택과 연결됩니다. ■ 다음 파장은 중·고교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소는 시간차를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동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 감축과 학교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체계의 변화는 느리게 보이지만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폐교 흐름은 향후 교육 지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다주택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공세에 재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이 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한다"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님의 질문에는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며 '응답하라'고 하니 다시 길게 답을 드린다"며 "대통령님께서도 제 질문에 조목조목 응답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를 두고는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인천 계양에 출마하셨을 때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아파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님 논리대로라면 분당 집 얼른 팔고 계양에 집을 사야 했는데 거꾸로 계양에는 전세 얻고 분당 집은 안 팔고 버텼다"라며 "계양은 안 오르고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공격하시는 '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라며 "대통령님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라며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할지 먼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을 향해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며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라며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인데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 갈라치기로 증오를 부추기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배 아프지 않냐'고 손가락질하며 선동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고픈 현실을 해결해 줄 대통령을 원한다"라며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라며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고 지방순회 타운홀 미팅하면서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이오' 꺼드럭거릴 때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장군 진급과 보직을 좌우하는 인사 핵심 라인을 일반 공무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장성 인사의 관문으로 여겨져 온 인사기획관리과장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이 맡고, 장성 인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별도로 신설하면서 군 인사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민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군 내부 전문성과 책임 체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장군 인사 관문’ 바뀐다…핵심 직위 민간 전환 국방부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인사기획관리과장을 기존 영관급 장교 보직에서 부이사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 보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을 총괄하고 장성 진급과 보직 흐름을 사실상 설계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 특기 장교가 맡는 것이 관례였고, 이 자리를 거쳐 장군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형성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장성급 인사 업무를 분리해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팀장 역시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장군 인사 실무 전반을 행정 조직이 담당하는 구조가 구축되는 셈입니다. ■ 문민 장관 체제 이후 가속… 인사 라인 재편 본격화 이번 개편은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돼 온 국방 문민화 흐름의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방부는 앞서 인사기획관 직위에도 공무원을 임명하며 인사 결정 라인에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 간 균형 있는 인사 정책 수립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내부 권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육사 중심 구조’ 흔들리나… 출신 다양화 압력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 특정 출신 중심 인사 구조에 대한 구조적 개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장군 인사 라인은 육사 출신이 핵심 보직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진급 과정에서도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학군·학사 장교 출신의 진급 확대와 다양한 특기 출신 장성 발탁 흐름이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인사 권한 재배치가 장기적으로 인적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문민 통제 강화 vs. 군 전문성 논쟁 문민 통제는 민주 국가 군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사 권한이 군 내부에만 집중될 경우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습니다. 반면 군 내부에서는 작전 경험과 조직 이해가 필요한 인사 판단을 행정 조직이 주도할 경우 현장 감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사 결정 책임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인사는 권력…군 운영 방식 자체 바뀐 군 조직에서 인사는 곧 전략입니다. 누가 지휘하고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가 조직 문화와 작전 개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은 특정 직위 조정 수준을 넘어 군 인사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다시 설계하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실제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군 내부 권력 구조와 문민 통제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가 군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6·3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후보를 낸 소나무당 제주도당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그제(15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갖고 송 대표의 민주당 복당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정치 방향에 대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당은 "송 대표는 장기간의 수사와 구속, 보석 석방을 거쳐 3년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이어왔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명예 회복의 의미를 갖는 중대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 직후 송 대표는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 의지를 밝히며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선언했다"며 "이는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선택이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당은 "송 대표의 민주당 복당이 곧 정치적 후퇴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는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갈등의 증폭이 아니라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라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정치적 행보에 있어 송 대표와 뜻을 함께하겠다"라며 제주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선 "구체적 절차 및 조직 진로에 대해선 중앙당의 초종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 2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주지사 출마기자회견을 가졌고, 지난 12일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3일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왔고,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양 위원장은 송 대표의 발표 직후 JIBS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얘기된 바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하나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병오년 설을 맞아 대국민 명절 인사를 공개했습니다.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란 제목으로 오늘(17일) 공개된 3분 16초 길이의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도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상의 앞과 뒤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 국민의 새해 인사도 담겼습니다. 독도경비대와 경북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국민 '새해 인사' 영상을 접수했는데, 당시 이 대통령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현안을 보고 받으며 국정 구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인 오늘(17일) 제주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7일) 낮 최고기온은 9~14℃로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서부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온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상에는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에서 오전 1~3.5m, 오후 0.5~2.5m로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서부해상에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18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17일)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